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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이사장 관련 복지부 책임자 문책"


[ 2006년 07월 10일 13시 30분 ]

민주노총은 10일 감사원에 직권을 남용해 건보공단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지연시키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복지부의 고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청구와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10일 민주노총이 제기한 조사청구서에 따르면 한해 22조원의 예산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국민 진료비부담 경감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임에도 이를 선두에서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이사장이 장기공백 사태로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5월11일 복지부가 수정 인가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을 신설한 기획자와 인가결정 과정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9일 정관 일부변경(안)이 의결됐고, 당시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의 즉시 승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업무보고를 앞둔 22일에야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가입자가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4명 모두를 국민연금처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 한 이유 및 또다시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게 만든 과정의 해명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 확대에만 골몰하여 현 사태를 초래한 고위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문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의 공단 지배개입 분쇄와 이사장 장기공백사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쟁의찬반투표를 거쳐 이번 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