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실손형 민간보험 비급여 위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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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실손형 민간보험 비급여 위주로 허가


[ 2006년 07월 11일 04시 05분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15년까지 국내 의약품(7위)과 의료기기(5위) 산업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킨는 등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세워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를 위해 6개 분야 39개 과제를 선정하고 15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다양한 의료욕구와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중심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수준(GMP)를 의약품은 2015년, 의료기기는 내년 5월부터 의무화해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신약과 개량신약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성장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의료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08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학전문학위과정(MD)과 학술학위과정(PhD)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기존 의료클러스터와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진단부터 치료, 요양, 관광이 가능한 신개념 복합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첨이 맞춰, 제도개선도 추진진다.

우선 의료기관 간 인수, 합병 절차가 마련해 병상 공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병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수준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대신 대상 의료기관에는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도 분명해진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다양한 의료욕구와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중심으로 허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국민건강보험은 지금처럼 공익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또 의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해 현행 평균적 수가체계가 차등수가체계로 전환하게 되며 요양형 수가개발도 추진된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의료기관 소개·알선이 허용, 병원들의 해외 환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2015년까지 4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연간 7천억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만5천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부추진계획은 12월 회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