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연수교육 부실 '환자 마루타'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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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수교육 부실 '환자 마루타' 양산


[ 2006년 07월 11일 21시 31분 ]

의사들의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이 종전의 8점에서 올해부터 12점으로 늘었음에도 불구, 연수교육 질 관리의 허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사례를 든다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처럼 신의료기술로 신청은 됐으나 아직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의료행위들은 연수교육이 부실하면 환자 마루타와 곧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도 태백에서 개원 중인 엄모씨가 본인은 IMS라고 믿고 환자를 상대로 시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행위로 판단하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엄씨는 재판 중 법정진술에서도 "본인의 치료는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IMS 시술이며, 이는 침술과 다른 것으로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시술이 IMS시술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IMS시술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놓고 한의계 일각에서 의사가 IMS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큰 오류지만,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의료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보완의학회, IMS학회, 신경외과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외과학회, 마취과학회 등 다수의 학회들이 어려움 때문에 경영난 돌파구를 찾는 개원의를 상대로 IMS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완의학회라든지 IMS학회 등 이 학회들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30시간 연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증을 부여한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엄씨도 지난 2000년 대한보완의학회에서 6개월 과정(IMS강의 30시간 포함)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료했고, 지난 2001년8월 보완의학 및 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까지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04년3월 대한IMS학회서도 1개월(30시간) 과정의 강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30시간 정도의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신의료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스런 발상이란 것은 의료계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각 학회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 질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하에서는 교육생 모두를 학습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증되지 않는 의술로 환자를 대하는 것은 환자 마루타를 양산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그 도덕적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풍토를 국내 의료현실속에서는 아직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의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의사 연수교육 기관수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138개 학회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41개 의과대학, 그리고 전공의 수련병원 등 무려 302개에 달한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모학회에서 분파된 자학회들까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수교육 기관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의사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기관에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담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교육 이수평점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만도 무려 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보수교육이나 의료의 질 관리에 그만큼 많은 허점이 있다는 점을 대변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처럼 의사 연수교육 이수평점을 2~3년에 걸쳐 5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의사 연수교육이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연수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엄모씨 사건으로 또다시 그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IMS 관련 학회들은 11일 저녁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IMS학회, 보완의학회, 신경외과학회, 마취과학회, 재활의학회, 외과학회 등 IMS 관련학회가 모두 참석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IMS관련 새 논문이 나오면 서로 공유해서 습득하고, 연수교육 교과서도 통일된 교과서를 사용하며, 연수교육도 검증된 강사를 초빙해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