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의료 시험장' 제주도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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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 시험장' 제주도 경쟁력은?


[ 2006년 07월 11일 21시 46분 ]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의료·교육·관광·청정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이 돼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에서도 드러나듯 제주의 향후 행보에 각계 각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지켜보는 관심은 더욱 높다. 의료 부문의 각종 규제가 완화·철폐돼 적극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9일 ‘제주 건강-의료도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다른 특구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은 것은 제주의 경쟁 상대가 국내 다른 특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특구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비자입국 등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외국환자 유치 초기단계에서는 단기체류상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재 한국에서 의료시술을 받고 있는 외국인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보다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익 삼성서울병원 교수도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성질환보다는 휴양을 겸비한 간단한 조치가 필요한 질병, 수술 혹은 치료 후 단기간의 요양으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질병, 건강검진센터, 미용성형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특별자치도의 의료관광 등과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이 기대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미용성형, 건강검진센터, 웰빙 등의 분야는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파급효과도 적다”고 지적하며 “의료관광을 통해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칠 효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의 의료부문 육성 정책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함께 외국 우수 영리병원 유치로 요약된다”며 “그러나 제주도 인구만으로는 규모를 갖춘 외국의 유명 종합병원이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의료산업 육성정책이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가능성 낮은 “외부 충격요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이라면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서울의 병원을 택할 것이고 연 5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제주도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주도의 유일한 종합전문병원으로서 우선적으로 제주대병원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편, 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필수적으로 규제를 받는 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규제자유지역' 추진을 위한 일정표를 발표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485개 법률과 관련 규제 8040건을 검토, 필수규제 및 비필수규제 목록을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보됐던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총 1060여건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지 ‘시험장’의 성적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