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노사, '파업 or 합의' 이번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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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사, '파업 or 합의' 이번주 고비


[ 2006년 07월 12일 02시 59분 ]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급진전될까?

오는 20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의 총력투쟁을 앞두고 13일(목)로 다가온 8차 병원 노사 교섭 진전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병원 노사는 11일 여성플라자 세미나실에서 3차 축조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보건노조측은 “본격적인 투쟁의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물론 이번주만해도 두차례 협상을 벌이기로 해 급진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6시간동안 진행된 3차 축조교섭에서도 노사는 결국 아무런 의견 접근 없이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모든 결정을 8차 본교섭으로 넘기고 마무리했다. 이로써 내일 8차 교섭도 파업 돌입에 앞선 전면전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더욱이 보건노조는 7월18부터 21일 진행될 집중교섭에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인 뒤 8월 초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일제히 산별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노조는 “2004년 첫 해 1년차 산별교섭은 14일간의 총파업투쟁 끝에 처음으로 산별협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주 5일제 시행 합의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등 일부 대병원이 탈퇴하는 조직적 내홍을 치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3년차 산별교섭은 지난 2년간의 파행을 통한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면서 교섭이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

그러나 현재까지 7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축조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내용적 진전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3차 축조교섭 결과와 관련해 “지난 축조교섭 합의 사항인 ▲사측 안 서면 제출 ▲경영 자료 제출 ▲병원 급식 직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 ▲20일 타결을 위한 세부 교섭 방식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사측에게 요구했으나 사측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3차 축조교섭 도중 사측 임시 간사가 사측 논의 결과를 노조에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5개 특성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주장해 사용자측과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산별협약과 관련해서는 기본협약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일부는 노사 의견접근된 내용이 포함됐으나, 핵심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협약과 노동과정협약(주5일제와 인력충원, 휴가)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 노사간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노조는 “산별노조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업정책 개입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면 산별교섭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13일 8차 교섭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산별교섭 진행경과와 최근 산별교섭 진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후 산별교섭 정착 과제와 당면한 산별교섭의 원만한 타결 방안을 제시한다.

8차 본교섭을 기점으로 보건의료 노사의 협상과 노조의 투쟁국면이 어떠한 형태로 전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