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소아과 개명 심의 요청 불구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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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아과 개명 심의 요청 불구 미상정


[ 2006년 07월 12일 03시 18분 ]

국회에서의 ‘소아과 개명 관련 법안’ 심사가 지난 7일 잠정 보류 결정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이 재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지만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등 법안 심사 유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안명옥 의원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 12일 있을 회의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보류 결정이 난 뒤 처음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소아과 개명 관련 법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들 간 약간의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큰 이견 없이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과명 개명 작업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박한 문제가 아닌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현 의료계 분위기에 위원들이 내심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는 의협 장동익 회장이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에게 보류 결정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의협 회장 퇴진 운동설이 돌 정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찬, 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 누가 총대를 메려 하겠냐”면서 “어느 쪽에서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협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위원들이 9월 정기국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을 포함 의료계가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면 위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을 분위기여서 ‘소아과 개명 관련 법안’ 심사 보류는 장기화 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