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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표단 "한국 약제비 방안 No" 강력 반발
[ 2006년 07월 12일 08시 00분 ]
한미FTA 2차협상 사흘 째인 12일 현재 의약품 분야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측이 협상 첫 날부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등 파행 양상을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협상이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측이 반발, 첫 날부터 협상이 중단됐다는 것.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측이 문제를 삼았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 불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원인이다.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혁신적 신약을 다수 보유한 자국의 제약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국측 수석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면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이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이 협상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정책 입안 의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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