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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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조작 논란'


[ 2006년 07월 13일 01시 06분 ]

정부가 한ㆍ미 FTA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수치 자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근거자료로 사용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IEP 방식에 의거해 직접 시연하니 이들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왔다”며 “정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KIEP의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주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체결시 1.99% 또는 7.7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은 현실적인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KIEP의 주장은 미리 의도한 ‘장미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 근거가 희박한 가정을 근거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 측은 “KIEP의 한ㆍ미 FTA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대학의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했으며, 계량경제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IEP가 사용한 방법에 의거해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KIEP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시연해 봤을 때, KIEP의 결과에 의혹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부 스스로 KIEP의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닌,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집중 추궁했다.

수치조작 논란에 이어 직접 시연 결과도 달라, 이 결과가 ‘한미FTA 졸속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