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상반기 의약품 처방·조제형태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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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의약품 처방·조제형태 기획조사


[ 2006년 07월 13일 02시 31분 ]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중 의약품 처방과 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등 2항목이 미리 공개됐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의 감소,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개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해당 기관이 당일 조사 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것을 지난해부터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조사는 항목당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1/4분기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를, 2/4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방안을 도출과 함께 편법진료 및 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상반기인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수진자당 상명명 개수가 많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지난 6월에는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달에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에는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11월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