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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앞서 간호수가 현실화"


[ 2006년 07월 13일 21시 48분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간호수가를 현실화해 반드시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충무아트홀에서 진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정책 콜로키움[사진]을 통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제도의 비용부담이 공급자측으로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만성 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양과 간호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장기 입원 치료 환자들은 값비싼 간병인 고용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와 함께 간협측은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한 간호 제공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0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

간협은 "이 사업이 정착되면 고가의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영호 보험이사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체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과연 상호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비용을 감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현주소가 반영돼 있는 셈이다.

이는 병원계에서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수가와 더불어 병원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영호 보험이사는 "인건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 수가 체계 하에서 간호관리료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보전율은 32~56%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

게다가 "상당 간호사수에 따른 현행 간호등급 가산제도 역시 가산율이 인건비에 크게 못미쳐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의료기관으로서 어려운 상황"라고 성토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지명도별, 지역별 간호사 인력 수급 차이 등의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제도 도입 후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병인의 역할이 '간병의 질' 확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만약 비용 측면만을 고려한 나머지 무턱대고 일반 간병인력의 양성 및 확충만으로 '간병의 질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에 의한 인력 양성 체계 및 인증제도의 구축,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 질 확보를 위한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 보호자 없는 병원만들기 정책콜로키움과 환자 체험수기 시상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