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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美 신약개방 요구 비판
[ 2006년 07월 13일 21시 50분 ]
전북 임실군을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신약개방 요구 태도를 비판했다.

13일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에서 열린 KBS 생방송 프로그램 ‘휴먼네트워크, 아름다운 만남’에 출연한 후 김완주 전북 도지사, 임실노인회 관계자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포저티브 시스템’ 철회를 요구한 미국 협상팀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를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해냈다.

보건복지부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재할 방침인 포저티브 시스템은 미국측이 자국 제약사의 고가 신약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FTA 의약분과 협상 첫날부터 협상 중단을 초래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유 장관의 공무원연금 개선 발언에 반발하는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5명의 조합원들이 모습을 드러내 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유 복지부 장관이 유관업무도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항의했다.
박영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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