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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한미FTA 졸속 추진 없다"


[ 2006년 07월 14일 04시 08분 ]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결과 위주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조찬강연회에 참석, "내년 6월 30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협상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마무리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협상시한에 쫓겨 결과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이념하고는 무관하며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FTA 반대 움직임과 관련,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잘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다 끌어안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며 "민주국가에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협상은 충분히 이전부터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시작선에서 가만히 서있다가 뛰는 속도하고 뒤에서 뛰어와 탄력이 붙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두고 졸속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01년부터 분기별로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14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이미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시작하지 않은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일본과 FTA 협상을 해 보니 일본은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며 "두 경제대국이 FTA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상호간에 인정할 수 없는 이슈들이 많아 FTA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에 관해서도 "미국과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의 소득분배는 오히려 개선됐으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FTA체결 이후 하류층과 중류층, 중상류층의 소득점유율은 각각 0.2%p, 1.0%p, 1.1%p 높여진 대신 상류증의 비중은 2.3%p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그리고 1인당 실질구매력도 1992년 6720달러에서 2005년 1만90달러로 크게 높아졌다.

김 본부장은 1994년 멕시코의 경제력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