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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약 차별 없다-미국 오해 풀어야"
[ 2006년 07월 14일 21시 50분 ]
한미 FTA 2차 본협상 일정이 모두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원인이 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측 달래기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지티브시스템이 신약을 차별하는 것으로 미국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 테이블 한번 제대로 차리지 못했지만 결코 결렬된 것은 아니고 적정화방안에 대해 미국측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

김종훈 수석대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내외국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 된다”고 강조하면서 “신약의 경우 가격대비 효능이 증면되면 충분히 등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는 9월 미국에서 있을 3차 협상에서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신약의 시장 진입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데 우선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도 엄연히 이익을 남겨야 하는 회사인 만큼, 신약 개발에 투자된 시간과 노력들은 인정돼야 한다”면서 보험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마지막날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구제·서비스 등 2개 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우리측도 상품무역·환경 등 2개 분과 협상을 취소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 결국 4개 분과 협상이 열리지 못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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