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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들 "차등수가, 이젠 남의 얘기"


[ 2006년 07월 16일 21시 54분 ]

대부분 동네의원은 적정 진료(조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차등수가제가 '남 얘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사의 경우 하루 조제건수에 따라 각각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했으나, 동네의원 10곳 중 7곳의 환자가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 인원인 75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무려 절반 이상에 달하는 53.7%는 1일 평균 외래환자가 50명도 안된다고 응답, 보험재정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빨리 흑자('04년)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과목과 낮은 과목 총 287개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1일 평균 외래환자는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총 38개 의원을 조사한 산부인과의 경우 무려 92.1%가 하루 7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차등수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부인과 47.4%(18개 기관)는 1일 평균 환자가 25명 이하라고 응답, 저출산에 따른 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재입증했다.

또 대표적인 건강보험 진료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및 일반과 의원의 1일 평균환자는 60명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조사결과, 내과의 1일 평균 외래환자는 60명, 소아과 63명, 외과 62.1명, 일반과 59명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비중이 낮은 피부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55.5명, 37.4명 이었던 반면, 건강보험 비중이 높은 편인 정형외과와 안과는 각각 89.6명, 55.5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 진료과목 중 1일 평균 환자가 차등수가제 적용 최소기준인 75명을 넘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뿐으로 평균 89명이었다.

이 같은 진료과목간 환자수 격차는 도농간의 지역간에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광역시 등 인구집중적인 도시에 위치한 의원의 1일 외래환자수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

이는 서울과 광역시 등 인구집중적인 도시에 위치한 의원이 숫적으로도 많을 뿐더러, 병원급 의료기관도 상대적으로 많아 외래환자 유치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한 개원의는 "진찰료를 100% 인정해 주는 1일 환자 수를 75명, 또는 조제건수를 75건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의원이나 약국의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의 숙련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적차이를 무시한 차등수가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칙적으로 진료건수를 늘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