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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9% 마지노선-산별협약효력 확장제 도입"


[ 2006년 07월 17일 22시 00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3년차로 접어든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집중적인 교섭에 나서 20일경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파업에 따른 진료 차질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2004년 총파업, 2005년 직권중재 등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는 쟁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병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진료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달 타결을 목표로 산별 교섭이 병원 사용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전만을 거듭하자, 보건노조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산별 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산별노조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교섭 태도와 정부의 법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노조는 최근 서울 백범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산별 교섭 시대가 열린 이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산별교섭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조는 “조속한 시일 내 산별 교섭이 정착돼 산별노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섭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7가지를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가장 먼저, 사측은 노사합의로 산별 교섭에 참가한 이상 산별 교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0일까지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쪽에서 구체적 의지와 일정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쪽은 9.3% 임금인상과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해 타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GR 수가협상방식으로 환산해본 결과 2006년 수가 3.5% 인상은 17.42% 이내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간-공공, 대-중소병원을 망라하여 121개가 한꺼번에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임금 타결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산별 교섭에서 임금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9%에 가까운 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노조가 납득할 만한 임금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 노사는 노조가 제안한 특성별 임금협의 방식을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나, 사립대병원쪽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에도 교섭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산별 교섭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사용자단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섭의무 부과 ▲산별 교섭에서의 교섭과 조정, 쟁의대상을 실질적 확대 ▲산별노조의 활동과 교섭 결과가 해당 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