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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치과의사 부족, 배출인력 활용이 관건"


[ 2006년 07월 17일 21시 55분 ]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인력감소 및 부족에 따른 대책·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유수생 팀장은 최근 열린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인위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일차적으로 정부는 보건소·지소를 진료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공중보건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개업치과 의사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이동수단의 증가 및 도로망 개선 ▲공중보건치과의사 1명당 평균 진료인원 등을 감안하면 의료취약지가 많이 해소됐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나쁜 도서나 오·벽지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는 공중구강보건사업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오·벽지의 보건소에는 접근성을 감안 치과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치과진료를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공중구강보건사업과 진료를 병행해야 한다.

유 팀장은 아울러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환자를 통합해 진료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요원은 치과공중보건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팀장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실태를 잘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예를 들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일시적인 인력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인력 부족시 우선적으로 조정해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자치단체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또는 공개채용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을 감안하면 2~3명의 인건비로 치과의사를 채용해 그에 맞는 업무를 주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정부도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관련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하거나 정책결정에 수반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정부와 단체가 합심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