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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男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2006년 07월 18일 01시 33분 ]
저출산·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된 가운데 2008년부터 남편에 대해서도 3일간의 '출산간호휴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하고 부부를 위해 직장 내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과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로마지플랜 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이루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여성의 직장문제를 덜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 대체인력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5년간 총 3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아동 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조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시장형·복지형 등 안정적인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주거, 여가, 문화 각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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