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집중실사 앞두고 전국 병·의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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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중실사 앞두고 전국 병·의원 긴장


[ 2006년 07월 18일 03시 28분 ]

복지부가 연말까지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펼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병원회가 회원 병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는 19일 대폭 강화된 복지부 실사 내용과 함께 주의 사항 등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14일 서울시병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갖은 뒤 나온 것으로 의료기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병원회는 “복지부가 연말까지 임으로 40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의료급여화자의 장기입원 부분이 주요 항목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병원회가 ‘장기입원’을 요주의 항목으로 꼽은 것은 지난 달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지부 실사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병원회는 단순한 통원 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 입원키는 경우 집중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 반드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 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반드시 정상 청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근거가 있다면 심의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항상 자료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20~30%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