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모형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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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모형案' 마련


[ 2006년 07월 19일 02시 50분 ]

1명의 금연자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한예방학회가 대구시 8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1만4720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모형개발 최종보고서(안)’을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모형과 모니터링 체계, 사례 등을 제시했다.

감신 경북의대 교수는 ‘금연사업에서의 비용-편익 분석 모형 개발’을 발표, “투자 비용에 비해 정책 효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10년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등 5개 영역, 26개 세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00년 첫 수립된 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지난 해 12월 새롭게 발표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영역의 최우선 중점과제인 금연 사업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역의 중점과제 암관리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시행해왔다.

감신 교수는 금연사업 비용으로 각 금연사업이 지출한 실제 비용을 합산, 금연으로 인한 편익의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해 계산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으로 인한 연간 총 입원∙외래 진료비(직접의료비), 외래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보호자 비용(직접비의료비), 작업손실∙조기사망 비용(간접비용) 등이다.

감신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연간 총 사회경제적 손실은 최소 2조8475억원에서 최대 3조9591억원으로 추계된 바 있다”며 “또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이 10% 감소하면 25년 후 인구 10만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7.89%~9.7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허혈성 심질환은 인구 10만명당 3.01%~6.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참고해 감 교수는 대구시 8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운영 결과자료를 이용, 추정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이용과 금연 실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 4주 금연 성공자는 남 4464명, 여 386명으로 흡연감소율은 0.96%와 1.30%로 추정됐다. 6개월 금연성공자수는 남 1778명, 여 151명으로 감소율은 0.38%, 여 0.51%였다.

감 교수는 “6개월 금연성공자를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면 금연성공자수는 1929명이며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1개 보건소 당 평균 1억원으로 할 경우, 대구시 전체의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8억원이 된다”며 “1명의 금연자를 만들기 위해 총 4십1만4720원이 소요되는 셈”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1명의 금연자를 만들기 위해 41만472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이것이 타당한 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한예방의학회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모형개발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