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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병원 늘어 의료서비스산업 걸림돌"


[ 2006년 07월 20일 00시 59분 ]

'3분 진료'로 표현되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하향 평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산업백서를 발간,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진흥원은 보고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됐으나 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은 전체 의료비의 4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경제적 장벽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취약한 원가 구조 및 병원 도산율 증가가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난제라고 지적했다.

양적으로 의료서비스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2001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수익성이 보장된 의원 개업이 늘어나 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병원 도산율은 19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로 추정되며 전체 산업 도산율 0.23%(2001년)에 비해 높은 수준.

이 보고서는 의료기관 간 기능 및 역할이 미분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1, 2, 3차 의료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무질서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3차 진료기관은 전문적 진료, 의료 기술 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과 큰 차이 없이 환자 진료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차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 기능을 살펴보면 '질병 중심의 치료 기능'으로 상호 유사할 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이 질병 중심 치료에 치우치고 있어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하는 의료, 신뢰를 바탕에 둔 환자-의사 관계, 지속적 책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1차 진료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원과 중소병원이 3차 기관과 경쟁 관계에 있어 1, 2차 기관의 고가 진단 장비 및 치료 장비 구축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심지어 1차 기관인 의원에서 CT나 MRI를 보유하는 등 시설·장비의 과다 중복 투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로써 "CT 보급률이 인구 100만명당 30.9대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며 의원 또는 병원의 CT 보유율이 71%에 이르지만 적정 질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