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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자격시험 국가 통합은 잘못된 발상"


[ 2006년 07월 21일 01시 56분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세무사시험 중복출제 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가시험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 125종의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오는 8월 발표될 통합관리대상 자격시험에 전문의자격시험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와관련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최근 “전문의자격시험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며 국시 통합관리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양 기관은 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자격시험은 이미 전문성과 철저한 관리운영체계가 확립돼 있다"며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진행돼 왔고, 전문의자격시험 주관기관인 의협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보완과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자격시험 업무가 고도의 시험관리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주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의협과 의학회는 “전문의자격시험은 26개 전문과목 학회 고시위원회(총300여명) 및 대한의학회 고시위원회(20여명) 그리고 의사협회 고시위원회(20여명)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타 분야를 망라한 단일기관에 흡수 통합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를 통합관리체계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통합관리체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의자격시험과 통합관리체계 양쪽 모두의 효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의자격시험은 국가자격인 의사면허를 먼저 취득하고 4~5년에 걸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초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법이 사용된다”며 “전문의자격시험을 통합관리체계에 포함할 경우 전문성의 발전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며, 이것은 곧 수요자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연장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의료선진국에서는 전문의자격시험을 전문가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격증 역시 전문단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의자격시험을 통합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의자격체계의 선진화를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에 관련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24개 직종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아래 체계적으로 이미 잘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