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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약가 실거래가상환제는 기능 상실"


[ 2006년 07월 21일 06시 38분 ]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도병원회장은 어제(20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만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정책의지 및 정책방향을 듣고 고시가제 전환과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 등 병원계 의견을 전달했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임원진들은 병원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개선책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며, 유 장관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시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의사수가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약제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잘못된 보상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병원의 간호등급제 등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므로 차근차근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면 24%에서 29%대로 늘어났고 의약분업 전보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증가율이 훨씬 크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선 원내약국을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의 저가약 구매동기가 없고 따라서 의사들에게 저가약 처방을 종용할 만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이미 제기능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을 제안했다.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장은 대화에 앞서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이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행위료 등 수가개선과 맞물려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암환자 환자부담이 10%인 상황에서 카피약 가격이 오리지널약의 80%이므로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카피약을 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카피약의 가격경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광주전남병원회장은 “약가뿐 아니라 약 사용량도 문제”라며 “의료급여 연간 급여일수가 3천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 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진 충북병원회장은 약가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저가약을 처방함으로써 전체적인 약제비를 줄이는 약제비 절감방안 중 생동성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의사의 고가약 처방을 자제할 근거도 없어 저가약 처방을 위해선 병원측의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병원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최근 생동성 조작 파문도 있었고 당장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시인하고, 다만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약계 등 보건의료단체 직역간 반목과 대립을 넘어 화합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건강보험 급여비가 연간 8%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약제비는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재정증가로 인해 다른 부분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잘못 지출되고 있는 재정을 절감하고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계가 주장한 고시가제 환원과 관련해선,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보다는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추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된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취지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병원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유시민 장관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복지부측에선 유시민 장관, 이상용 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 등이 참석했고 병원계에선 김철수 병원협회장, 김부성 병협 부회장,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김한선 적십자병원장,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장, 송영진 충북병원회장, 정창영 전북병원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