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산별 임금협상 1%대 인상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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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산별 임금협상 1%대 인상 마지노선


[ 2006년 07월 21일 03시 11분 ]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이 끝내 무산되면서 파업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상 타결 시한으로 정했던 20일에도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자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단, 노사는 쟁의조정 신청 없이 7월말까지 산별교섭을 타결하자는 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쟁의조정 신청시기를 7월말 이후로 미룬 상태.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21일 “결의 대회 이후 새벽에 진행된 전국지부장회의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타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타결 시한이 임박하면서 노사는 막판 교섭에 전력을 기울였고 20일 10차 본교섭에 이어 오후 11시부터 진행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이 임금과 관련한 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접근'을 보였다.

실제로 병원 사용자들이 올해 산별교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임금인상률이다.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민간병원은 5%, 공공병원 3%라는 임금인상률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 병원사용자들은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9.3% 인상률에 대해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 동안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올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던 임금에 대한 사용자 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부분과 관련해 우선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액으로 접근할 것인지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으로 갈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경우는 총액 1%~1.5%, 민간중소병원은 기본급 1%, 지방의료원은 중앙교섭 진행, 원자력의학원은 공통 제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8%, 대한적십자사는 동결을 안으로 제시하면서 최대 1.8%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특성별로 임금 차이가 있어 한 가지 안으로 도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힌 반면 노조는 “파업을 유도하면서 직권중재를 대비한 전술”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노조는 20일까지 타결하지 못할 경우,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태세로 돌입하겠다고 매번 협상 때마다 강조해 왔다.

때문에 10차 본교섭 및 2차 실무 협상은 노사 모두 파업이냐, 타결이냐의 분기점으로 인식해왔던 것.

노조는 “불법 파업과 직권 중재를 유도하는 데는 전적으로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면서 “2006년 3년차 산별교섭이 최종적으로 파국에 치달을 것인지는 오늘이 분기점이며 노조 ‘힘빼기 전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을 염두해 뒀다면 이렇게 사측 대표단들이 야단을 맞고 앉아 있겠나”라면서 “분명한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 교섭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5천여명의 보건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현재 탑골공원 부근에서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