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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현행 건강보험 약가 유지"
[ 2006년 07월 21일 22시 50분 ]
정부의 포지티브 약가 도입과 관련, 미국측이 한미 FTA협상을 보이콧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과 관련, 노 대통령이 이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4대 선결조건이란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유예' 등 4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협상 정지작업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정부 공문서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FTA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볼때 현재 의약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약가 논쟁과 관련, 정부는 유시민 장관 취임후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 앞서 노 대통령이 현행 건강보험 약가 유지라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기조는 유지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도 적극성을 띨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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