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낙하산 인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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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심평원장 '낙하산 인사' 도마위


[ 2006년 07월 21일 21시 50분 ]

지난 1일부터 공석 상태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공모절차가 이미 낙점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며, 복지부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 5.31 지방선거때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낙점설은 공단노조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게 제기돼 왔다.

지난 20일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마감결과에서 치과의사 출신인 이재용 전 장관이 응모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에 대한 이사장 내정설은 거의 현실화됐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참여정부가 만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

더구나 20일 오후 공모 마감시간까지 이재용씨 외에는 지원자가 없자 이재용씨와 같은 지역출신인 현직의 공단 A모 상무이사가 들러리로 지원, 정산법 취지를 파괴함은 물론 3류 각본대로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측의 이같은 반발속에는 복지부가 사전에 이러한 것까지 이미 예상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만들었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위원회는 이사장후보 3인 이상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2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이다.

이와관련 노조 관계자는 "이 단서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을 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마음먹은 대로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현직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A모 상임이사에 대해 당장 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A모 상임이사가 현직(임기만료, 내년 5월말)을 유지한 채 이사장에 응모한 것은 여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모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사장 경합에서 만일 상대방이 탈락한다면 상대방은 현직프리미엄을 문제삼을 것이며, 본인이 탈락하더라도 새로운 이사장과 경합한 당사자로서 임기만료까지 보직을 유지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이재용 씨가 단독으로 응모했을 경우, 스타일을 구길 것에 대비해 A모 상임이사가 들러리를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월부터 공단 이사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재용 씨가 공개모집에 응모함으로써 그에대한 낙점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또다시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산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건보공단처럼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심평원장은 추가공모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경기도 고양시장을 지낸 H씨,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개원중인 S씨 등 3명만 지원했다.

심평원은 이미 이들 3명을 복지부에 추천했고 복지부는 이 가운데 원장 후보로 김창엽 교수와 H씨를 압축, 현재 신원조회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심평원 내부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조차도 이미 김창엽 교수로 낙점이 이뤄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산하기관장 임명과정을 지켜본 일각에서는 복지부 산하기관장 임명절차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3류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4일부터 복지부의 공단 지배구조 민주화 쟁취 총파업 투쟁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