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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 성분명 처방 의도" 강력 비난


[ 2006년 07월 25일 07시 18분 ]

서울시의사회가 심평원 주도로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약의 다수가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추가되는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그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비급여화 예정인 복합제의 대다수가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품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적잖은 회사들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험 급여가 가능한 약의 수가 줄어듦으로써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제한돼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되고 결국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 도 있다고 피력했다.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일반약들이 약국에서 임의 조제됨으로서 자칫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이러한 약물들이 오남용 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크게 제한해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정책을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겨우 정착 단계에 이른 의약분업 제도가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면 정부는 의약분업을 조속히 재평가하고 의사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