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이사장 추가공모…경영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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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추가공모…경영공백 장기화


[ 2006년 07월 25일 02시 41분 ]

지난 1일부터 이사장이 공백상태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까지 1차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오늘(25일)부터 1주일간 이사장에 대한 추가공모를 실시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까지 감안하면 차기 공단 이사장은 빠르면 내달말경에야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여 경영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건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국)는 24일 회의를 갖고, 이사장 초빙공고를 오늘(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주일간 연장키로 하고, 이날 이사장 초빙공고를 다시 냈다.

이는 1차 공개모집시 지원자가 2명밖에 안됐던 점을 감안,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추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상 공개모집시에는 지원자가 꼭 3명이 안되더라도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1차 공개모집 결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재용 씨와 현 공단 안종주 상임이사 등 2명만이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러나 이재용 씨가 이미 이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현재 전국 지역본부별로 파업 중이다.

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공단 노조와 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편, 공단의 경영공백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절차대로라면 차기 공단 이사장의 최종 임명시기는 빠르면 내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경영공백 상태가 무려 두 달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진료비부담 경감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공단 입장에서 이같은 경영공백 상태의 장기화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특히 공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약품 등재방식의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한창 진행해 나가야 할 상황이어서 이 같은 경영공백 상태의 장기화에 직원들의 불만도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노조 한 관계자는 "한 해에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정부 산하기관장을 무려 두 달동안이나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사장 임명절차를 위한 그동안 복지부의 행태가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공모를 낸 공단 이사장 지원자격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