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DA 좌초' 한미FTA 협상 어떤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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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좌초' 한미FTA 협상 어떤 카드 될까


[ 2006년 07월 25일 21시 25분 ]

세계무역장벽을 한꺼번에 낮추려는 도아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즉, DDA 협상이 중단됐다.

다자간무역체계가 위기를 맞은 것인데 그 영향으로 양자 협상인 FTA의 물결이 거세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24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말로 예정돼 있던 선진6개국 각료 회의가 취소됨은 물론 농업을 비롯해 서비스와 공산품 등 모든 협상이 전면 중단된다.

우리로서는 농업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발등의 불’은 끈 셈. 문제는 수출 시장을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의 공세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충분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DDA가 결렬되면 FTA나 경제자유구역 등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 체결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그 핵심. 이 문제는 미국이 지난 2차 협상을 중단시키면서까지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다.

더구나 개정안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반드시 약가 협상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양국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3배(60일)까지 늘리면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나섰지만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의약품 정책 자체를 협상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고유 정책으로 강행할 뜻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 모두 시장 확보가 절실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입법예고에 들어간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양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런 이유에서 미국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양보하는 대신 우리가 다른 협상 분야를 내주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