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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비 적정화, 예정대로 간다"


[ 2006년 07월 26일 03시 10분 ]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보한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진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우리는 이미 약제비에 대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고, 그래서 60일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국이 바라는 것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는 원활하게 넘어간 부분이지만 국제 관계등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FTA 협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국회에 한미FTA 특위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와 관련,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이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FTA가 수출이나 성장률은 개선시키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은 얻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국가 신용등급에 더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