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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사 실력따라 진료수가 차등화 추진
[ 2006년 07월 26일 09시 37분 ]
최근 일본에서 의사의 실력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수술과 진료 실력이 뛰어난 의사의 보험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사의 실력에 따라 초·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등을 둬 의보 수가 지급액이 가장 많은 의사와 가장 적은 의사의 차이가 2배에 달하게 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후생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의보 수가 책정에 의사 기량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들이 실력 연마를 게을리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들이 유명 의사에 사례비를 건네는 관행이 지속돼 의료비가 급증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차등 수가를 적용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후생성은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별로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의보 수가 격차의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를 받는 의사들의 거부감이 강해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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