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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랭킹 상위 16개 정신요양시설 현지조사
[ 2006년 07월 27일 03시 52분 ]
급여환자들의 진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16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의‘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계획’에 따르면 진료일수가 300일을 초과하는 상위 의료기관 16개소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2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1차는 이미 시작(25일)돼 다음달 21일까지 이뤄진다. 2차 조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조사는 복지부 정신보건팀과 해당 시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래 및 입원지료의 적정성, 허위 입원, 장기입원 사유 등 입원자에 대한 생계 및 관리운영비 지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투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의료급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비용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16개 현지조사대상 기관 및 일정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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