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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복지부 "환자 진료기록 제공" 팽팽


[ 2006년 07월 28일 22시 04분 ]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이익을 위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금감위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 논란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금감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학계 전문가,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은 금융감독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설치될 보험사기 조사 전담기구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방안이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개인별 질병명, 진료일자, 진료형태, 진료일수 등 상세한 진료기록은 물론 산업재해 사업장, 사고일자, 사고종류, 상해 및 장해급수 등 산업재해 요양기록도 필요하다는 게 금감위의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고, 병원에서 어떠한 처방을 받아 얼마나 진료받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생명·상해 보험에서도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를 가려내려면 정확한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면 될 것을 굳이 개인 사생활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을 넘겨 받으려 해 그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측은 “진료기록을 사기업인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국가기관인 금감위가 필요한 사안만을 받아 분석자료로 쓰겠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두 정부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