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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年 2~3조 필요"


[ 2006년 07월 30일 10시 45분 ]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비용이 연간 거의 3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족 간병비 등 치매환자 가족 부담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와 런던 정치경제대 마틴 냅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2년 치매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요된 비용이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교수팀은 이번 연구 논문을 국제노인정신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노인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수치는 노인수발보험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려면 연간 최소 2∼3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치매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지금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 국내 역학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2002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7.6%인 27만2000명을 치매 환자로 설정해 장기요양여부, 전일 간병 여부, 시설 입소 비용 등을 기준으로 치매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 중에는 치매노인의 통원치료비, 가족들의 간병비 등을 뜻하는 지역사회 비용이 96%로 압도적이었다.

치매나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지역사회 비용 중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전체 비용의 55%인 약 1조6000억원에 이르러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에 수용된 치매노인에게 들어간 비용은 4%였다.

치매노인 1인당 연간 비용은 전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5300여만원, 전일 간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00여만원,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는 경우 5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