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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 적극 개입"…의료계 긴장


[ 2006년 07월 31일 21시 56분 ]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최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된 무과실 입증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시민단체 참여에 따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최근 논란이 된 대구S병원 사건을 마무리하며 “향후에도 이처럼 개별 사안별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시연측 “의료사고 발생빈도와 위험도에 비해 정부 차원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덮으려고만 하는 등 여전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알려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시연은 지난 13일 ‘대구S병원 척추수술 환자 돌연 사망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고 내용과 의문시되는 지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가 포함됐다.

의시연이 이처럼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해 성명서를 발표,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 등으로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시연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인지라 내부에서도 이번 대응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이권 개입, 고소의 위험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도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의료사고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의시연은 ‘의료사고 시민연합’으로 발족,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정보교환 등의 공간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지난해 4월 ‘의료사고 피해자를 벗어나 의료소비자의 주권 회복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재출범했다.

의시연은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대통령 산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왔으며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 제정 노력을 전개해왔다.

한편, 대구S병원 논란은 지난 21일 병원과 유가족측이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