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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 "건강보험료 부담-인상 반대"


[ 2006년 08월 01일 21시 43분 ]

각 가구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10만4200원이며 약 70%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 되므로 보장성이 낮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90%에 이르는 가구가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별 납입보험료는 1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5월20일~30일 서울시내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 총 1188개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각 가구당 월평균 지불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1089명이 응답했으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1십만42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너무 많으며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견은 305명(25.7%)였으며 ‘많은 편이며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528명(44.4%)이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0.1%를 차지하는 것. 이에 비해 ‘적당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216명(18.2%)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 744명(62.6%)이 ‘지금 내는 보험료도 부담되므로 보장성이 낮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200명(16.8%)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0명(18.5%)이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총 응답자의 86.6%를 차지하는 1029개였으며 월별 납입보험료는 10만5000원이었다. 가구 구성원은 평균 3.6명이었으며 가구당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는 평균 2.4개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보험가입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대답한 가구는 23%에 그쳤으며 현재 가입돼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민원실에서는 상담 통계조차 알 수 없다”며 “8조원대의 시장은 급격히 커져가는 만큼 소비자 피해 대비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홍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소비자 불만과 피해신고 접수 활동과 교육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을 기준으로 직장 및 지역의 평균보험료는 직장 5만1057원, 지역 4만8355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