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숙아, 부적절조치로 실명시 병원 40%책임"
[ 2006년 08월 01일 11시 38분 ]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렀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일 판결문을 통해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미만이며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이라고 전제했다.

법원은 “병원은 원고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기 위해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원고측에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데 대해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해 원고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은 업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미숙아망막증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미숙아의 재태 기간이 짧고 출생 당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의거해서 그 책임을 40%정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