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반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의신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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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의신청 없다


[ 2006년 08월 02일 02시 50분 ]

881개 일반약 복합제 가운데 무려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 결정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비급여 결정 발표를 하면서 제약사 등이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발표가 난지 1주일 넘게 지났지만 복지부에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재심 신청도 불투명해 졌다. 지난달 31일 내과와 소아과, 이빈이후과로부터 이의 제기된 112개 복합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복지부에 의견 접수는 못하고 있는 것.

이 같은 결과는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심을 담당할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이미 발표 이전 제품들을 모두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

특히 의사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발표 최종까지 충분히 심의가 됐던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건정심 결정이 있기 전에 의협이 110여개 품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비급여화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새롭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급여 판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이의신청보다는 대체약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대체약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대책의 첫 돛으로 띄운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항해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