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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왕절개분만 감소에 대한 분석 선행"


[ 2006년 08월 02일 05시 27분 ]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제왕절개분만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과 함께 분만율의 지역차에 대한 역학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대한병원협회는 “제왕절개시 산모와 신생아 의료사고율과 정상분만시의 의료사고율 비교분석 등 다양한 원인분석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진료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으로 분만의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병협은 분만방법에 따른 장단점등 대국민 홍보 및 올바른 의학지식 교육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이용을 바로 잡음으로서 개선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분만의료기관수는 지난 2001년 대비 1/3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분만가능 의료시설이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일본의 예를 고려할 때 환자급감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병협은 제왕절개분만율 공개로 자연분만을 유도하려는 것에 대해 제왕절개 비율 공개는 이미 있어 왔고, 그 감소추이가 공개 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을 볼 때 공개로 인한 개선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와 교육 환경 경제 의료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료행태가 달라질 수 있어 통계치만 따라가기보다는 개별성을 띄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제왕절개분만감소정책이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