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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대설립 보류…기존 의대 위탁교육
[ 2006년 08월 03일 02시 44분 ]
군의관 양성을 위한 국방부 산하 의학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는 의대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군의관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 TF팀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은 여의치 않아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장기근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가 점차 감소, 군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천시에 건립 예정인 의대 부속병원급 군병원을 군의관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형식의 의학교육 기관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관학교처럼 안정적으로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혹은 의전원이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예산이나 의과대학 정원 축소 정책, 의료계 반대 등이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계획과 관련,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혹은 의전원 설립 계획은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단, 협의회는 “정원 동결을 전제로 기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군의관 교육을 담당, 군의관을 양성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군의관 감소 문제 등으로 국방부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장협의회에서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 의과대학 등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형식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계획들은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로 확정되거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9월경 발표될 것이라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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