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中 범죄단 개입 '건보료 환불 사기'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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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범죄단 개입 '건보료 환불 사기' 횡행


[ 2006년 08월 03일 21시 50분 ]

초과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피해자를 은행 현금입출금 CD기 앞으로 유도한 후 역으로 통장잔액을 계좌이체시켜 돈을 가로채는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3일 건보공단과 국세청에 따르면 중국에 근거를 둔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3~4개 조직과 연계해 이 같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지만, 인터폴(l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까지 동원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고 있어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중국에 근거를 둔 본 사기단에서 ARS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당신의 건강보험료(세금)가 납부 한도액보다 초과 납부됐기 때문에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국제전화를 무작위로 보낸다.

이 사기단은 또 메시지 말미에 초과납부된 보험료나 세금을 환급 받을려면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도 남긴다.

그러나 이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전화(일명 선불폰, 사기단 필수품)여서 그 근거가 남지 않아 명의자를 찾을 수 없는 번호다.

보험료를 환불해 주겠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한 나머지 남겨진 번호대로 전화하면, 이 사기단은 피해자를 은행 현금입출금 CD기 앞으로 유도한다.

CD기기 앞에 선 피해자들에게 사기단은 우선 통장 잔액을 확인한 후 부르는데로 숫자를 누르면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번호를 누르도록 유도, 결국 피해자의 통장에서 잔액이 사기단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을 환불해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의 넋을 빼 정신 못차리게 만든 후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8월초 현재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며 건보공단과 국세청에 공식 접수된 건수만도 이미 100건이 넘을 정도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이 같은 피해사례가 작년 11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해서 이미 접수건수가 80여건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를 환불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례로 건보공단에 이미 24건이 접수됐으며, 금액도 8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건보공단과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건만 집계한 것이며,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된 건수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서도 이런 전화를 받고 정말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지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에 달한다"며 "이러한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도록 현재 각 은행 CD기기 앞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도 "그동안에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서울/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발생했다"며 "그러나 사기단은 국제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메세지를 보내고 있어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도 이에대한 안내글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공단은 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CD기를 통해서는 환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전화가 오면 공단에 직접 문의(1577-1000)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