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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의사 등 상호 문호개방' 촉각
[ 2006년 08월 06일 21시 43분 ]
한국과 미국이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게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이와 관련 면허 상호 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방안을 FTA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개원을 비롯해 자유로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의 진료 수가가 미국보다 낮고 미국이 간호사 부족한 현상이 두드러진 만큼, 국내 의료진들의 진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미국 의사도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인 만큼 일정 부분 한국행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관련 면허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MR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9월 3차 협상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간 MRA 체결은 면허의 무조건적인 인정을 의미,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지적이 있어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해외 취업 등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면서 "먼저 선진국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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