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 법제화 추진
[ 2006년 08월 07일 03시 22분 ]
의약품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약사법 과대광고 금지 조항(63조) 외에 광고의 심의 규정(63조의 2)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식약청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관련단체는 약사법 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가 조직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이석현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전심의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고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현재 제약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광고의 사전 심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