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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나이롱 환자때문에 年 3000억 누수"


[ 2006년 08월 08일 02시 50분 ]

교통사고 환자 6명중 1명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12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 회계연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676개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천592명을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환자의 비율이 17.2%(618명)였다고 밝혔다.

보험금 편취를 위해 병·의원에서 허위·부당청구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처럼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하는 등의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재환자로 적발된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합의나 통원으로 조치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웬만하면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나이롱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평균 70% 수준.

보험사기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악화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손보협 보험범죄방지센터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간에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주말의 병실 부재율도 무려 21.5%로 주중 14.7%를 크게 웃돌았다.

도시별 부재율을 보면 대전이 3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순(28.5%), 천안(27.3%), 익산(22.2%), 서울(21.8%) 등의 순이었다.

손보업계는 해마다 보험금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나이롱 환자'를 감소시키고 보험사기 방지업무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데 주력해 왔다.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정책 강화를 유도하고 국회, 업계,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연구모임을 통해 교통안전 관련법 등의 개정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월 입원 환자가 병원 허락 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지금은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업계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부재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을 제재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