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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민영의료보험법 계획대로 추진"
[ 2006년 08월 08일 21시 30분 ]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법은 늦어도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측은 8일 최근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장복심 의원실은 “보험업계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8월말이나 9월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 발의 이전에는 보험업계와의 의견 조율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다만 장 의원측은 "법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 자칫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견해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현장에 있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초안이 작성돼야 한다는 것.

손해보험협회 고현석 팀장은 “법안 중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변했다.

보험업계는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법’에 대해 반박한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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