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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지티브 수용-약가협상 방식만 남아"
[ 2006년 08월 09일 03시 06분 ]
한미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약제비 정적화 방안에 대해 미국측이 큰 틀에는 합의, 가격협상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만을 합의하면 된다는 정부측 입장이 나왔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오늘(9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진 정책관은 “약제비 적정화 부분은 한미 FTA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면서 “가격 협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FTA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미국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별등재방식은 미국은 물론 OECD 가입국의 80%가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미국도 그 틀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정책관은 “기본원칙 아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는 다음달 5일부터 있을 3차 협상부터 양국의 본격적인 줄 달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5일까지 관세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 김성진 정책관은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내부 절차를 거쳐 미국측에 전달될 것”이라면서 “협상에 대한 정보는 국회 FTA 특위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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