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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한미 FTA 이대론 안돼"
[ 2006년 08월 09일 10시 05분 ]
한미 FTA 2차 협상을 넘어 다음달 5일부터는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독불장군 식 협상방식이 원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2명) 가운데 63.4%(52명)는 한미 FTA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2명은 연구자료 부족과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 때문에 FTA가 가지고 올 경제적 효과도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5%는 협상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2.44%에 불과했고 85.3%는 여론수렴과 통상절차부터 마련한 뒤 진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답도 12.2%에 달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78%(64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응답자의 96%인 대다수는 정부의 ‘협상내용 비공개 원칙’에 반대하고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는 없이 찬성 논리만을 펴내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행정부 견제와 이해관계 조정 등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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