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 "주치의제도, 당장 도입은 위험"


[ 2006년 08월 10일 21시 44분 ]

지난 4월 정부가 주치의제도 도입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하지만 성급한 시행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의료계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국회 입법조사과는 지난 4월 정부가 '2006-2010 보건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하자 여기에 포함된 주치의등록제 도입 계획을 연구 분석해 6월말 일자로 제도의 기대 효과와 해결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국회는 주치의제도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치의제도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 관계를 회복,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 회송을 정착시킴으로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이는 진료비 체납과 의료비를 절감 효과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국회는 전액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과 과잉의료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불필요한 3차 진료 등 중복진료를 줄여 국민의료비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는 제도의 전면, 또는 당장 도입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의료인력과 기관의 분포가 불균형하고 개원의의 82.2%가 전문의인 현실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평가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 양성기관을 확보, 비용효과적인 전문인력 구성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도 제도 시행에 있어 풀어야 하는 걸림돌로 꼽고 있다.

주치의제도 범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일부 영역에 제한돼 있어 타과 전문의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주치의제도가 포괄수과제 확대 시행과 함께 행위수가제를 제어하고 총액예산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의료계의 의혹도 잠재워야 할 난제로 봤다.

이런 이유로 검토는 우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차적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간 뒤 이를 확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가 의료비 급증과 의료쇼핑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말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6%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