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의약품은 미국 뜻대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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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약품은 미국 뜻대로 되는가


[ 2006년 08월 11일 02시 40분 ]

정부가 협상 초안을 비롯해 모든 자료를 비밀에 부친 가운데 3차 한미 FTA협상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전무하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조차도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정보가 부족해 협상 체결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를 판단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답했겠는가.

정보 누출은 협상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익에 반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논리다.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도 필요 없고, 자신들을 견제하고 안내해 줄 나침반(국회)도 걸리적 거리기만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비판의 목소리가 아무리 칼을 세워도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당장의 욕(?) 정도는 국익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일까.

그런데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를 보면 그 이유가 따로 있어 보인다. 정부 협상단은 토론회에서 미국이 동일의약품은 물론 '유사의약품', 즉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의 특허권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약도 만들지 말라는 이런 조건은 미국이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 더구나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조차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민원 해결 창구로 이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외국 사례를 볼 때 독자적 이의신청기구는 대화 채널보다는 위협적인 성격이 강해 자칫 우리의 약제비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이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협상 내용에 이 보다 더한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일까, 우리 정부와 미국이 3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의약품 분야는 제3국에서 사전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정부 협상단이 정확히 시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번의 토론회로 지금껏 불거졌던 굵직한 사안들이 어느 정도 베일을 벗은 격이다.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밝힌 발표 시기는 오늘(11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 공개되는 내용보다는 숨겨둘 것이 많을 것이라는 기자의 생각이 그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