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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의사도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 2006년 08월 11일 01시 36분 ]
의사협회가 내국인 의사와 의료법인도 경제특구내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10일 재경부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을 촉진시켜 결국은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의 영리 법인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주된'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내 모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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