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 약값협상 이달 말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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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약값협상 이달 말 싱가포르


[ 2006년 08월 11일 21시 55분 ]

그동안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세부 요구 사항이 이번 달 말이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연내 실시에 동의하고 21일과 22일 세부 사항을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1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우리 정부에 전달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의약품 분야만의 협정을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따로 연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등 필요할 경우, 협상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과연 2차 협상을 파행으로 몰면서까지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해 온 미국이 돌연 ‘수용’태도를 보이면서 내세울 카드가 무엇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 이의신청 기구’설치 요구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전만복 복지부 한미FTA 의료분과장은 “미국이 우리측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업계를 설득했기 때문에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 이러한 추측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는 또 “이의 신청기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10년 전부터 관심을 보여 왔던 사항으로 추가 협상이나 3차 본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다.[관련기사 참조]

다만 전 국장은 이날 의약품 가격이나 효능 평가 등에서 국내외 제약사가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 투명성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정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는 게임인 만큼 이미 미국이 이의신청기구나 특허권 강화 등에 대한 선결 조건을 내걸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한미FTA 3차 협상은 기존 계획에서 하루 연기돼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